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무릎꿇고 있는 이유는?

커뮤니티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무릎꿇고 있는 사진이죠.

도대체 그는 왜 그럴까요?

 

그의 정체는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성형부작용을 일으키고도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도리어 환자의 탓을 하는 병원을 상대로 환자분들의 인격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강자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며 부작용 피해자인 환자분들을 헌신적으로 돕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10.25.부터 이 성형외과 앞에서 매일 직접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병원측이, 변호사의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던
<시위 금지 가처분> 재판 심문기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재판의 준비서면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성형외과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누군가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이하고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 ‘악의 관행’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사건 ‘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여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많은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월 21일 이제야. 언론에서 처음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①이 사건은 환자는 마취상태였으나,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녹음기를 지참하고 있었기에 대리수술 현장이 녹음이 되었고
②저는 이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며 병원은, 저와 유튜브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동영상 게시물 삭제가처분신청을 소제기하였습니다. 
③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영서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게시는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저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가처분 승소 판결문 요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2022카합20608)
① 수술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및 수술 도중 의사가 “좀 이따 잘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올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A는, 프리미어 성형외과 에서 대리수술을 하였다는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ㅍㄹㅁㅇ 성형외과 는 이 사건 수술에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자A에게 사전에 전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정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리수술’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영상의 내용 및 표현방법,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결론: 의사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진정한 변호사가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