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여성 징역형!! 무고죄는 형량을 더 높여야 될듯...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무고죄를 받은 여성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징역 6개월.... 뉴스/종합-시사 2023.06.04